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의료·건강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원#인구감소지역#공공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그 지역 지방의료원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그 지역 지방의료원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운영비를 떠안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보조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운영비를 떠안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보조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근처 공공병원이 버티기 쉬워져서, 멀리 가지 않고 진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집 근처 공공병원이 버티기 쉬워져서, 멀리 가지 않고 진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적어질 수 있고, 운영이 나쁜 병원도 계속 버틸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적어질 수 있고, 운영이 나쁜 병원도 계속 버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