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병원지정#제재취소#환자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문병원 지정의 신뢰를 높이려 3년간 3개월 이상 제재 없으면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제재 시 지정 취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뢰 증대와 무면허 시술 억제가 기대되나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제재 시 지정 취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뢰 증대와 무면허 시술 억제가 기대되나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