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의료·건강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병원#진료정지#환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근 3년 안에 진료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최근 3년 안에 진료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문병원 지위가 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정지받으면 지위가 취소돼요.
현재는 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문병원 지위가 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정지받으면 지위가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들은 믿고 갈 병원을 고르기 쉬워지고, 잘못한 병원을 피할 수 있어요.
환자들은 믿고 갈 병원을 고르기 쉬워지고, 잘못한 병원을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병원이 줄어들어 가까운 병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전문병원이 줄어들어 가까운 병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