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복귀보장#근무장소인접복귀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후 같은 위치 또는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점입니다.
✅ 현행은 같은 직무/임금 유지 의무를 두고 있는데, 이 법안은 복귀 위치를 같은 또는 인접한 곳으로 명시합니다.
✅ 이로써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줄이고 여성 고용과 일가정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나, 인접한 위치의 정의나 시행비용 같은 이슈도 남습니다.
✅ 현행은 같은 직무/임금 유지 의무를 두고 있는데, 이 법안은 복귀 위치를 같은 또는 인접한 곳으로 명시합니다.
✅ 이로써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줄이고 여성 고용과 일가정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나, 인접한 위치의 정의나 시행비용 같은 이슈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1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