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정부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보훈보상대상자#생활조정수당#생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영향받아요.
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, 앞으로는 같은 집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봐요.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, 앞으로는 같은 집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이 사는 가족 형편에 따라 지원이 더 잘 닿을 수 있어요.
같이 사는 가족 형편에 따라 지원이 더 잘 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구원 범위가 넓어지면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가구원 범위가 넓어지면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