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이륜차#정기검사#안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으로 전기이륜차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배터리 화재 위험 관리 강화와 운행 안전성 개선,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신뢰 증대를 기대합니다.
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으로 전기이륜차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배터리 화재 위험 관리 강화와 운행 안전성 개선,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신뢰 증대를 기대합니다.
의안번호: 2201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