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강유정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블랙리스트방지#예술인권리보장#민간위원구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블랙리스트 방지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기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와 민간위원 구성 확대 및 위원회 권한 강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창작 자유 보호와 차별 감소를 기대하되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블랙리스트 방지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기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와 민간위원 구성 확대 및 위원회 권한 강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창작 자유 보호와 차별 감소를 기대하되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