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블랙리스트#창작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지원을 받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정부 지원을 받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판적인 예술인이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명단 만들기와 방해가 금지돼요.
현재는 비판적인 예술인이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명단 만들기와 방해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보는 공연과 작품이 줄지 않고, 예술인이 눈치 보지 않고 활동하기 쉬워져요.
내가 보는 공연과 작품이 줄지 않고, 예술인이 눈치 보지 않고 활동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늘어 지원 심사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.
정치적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늘어 지원 심사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