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환경·에너지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오토바이#친환경차량#온실가스감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오토바이를 쓰는 기사와 배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배달 오토바이를 쓰는 기사와 배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 오토바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도 도움받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돈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배달 오토바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도 도움받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돈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과 매연이 줄고, 배달 현장도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.
소음과 매연이 줄고, 배달 현장도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큰 업체에만 몰리거나 실제 전환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원이 큰 업체에만 몰리거나 실제 전환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