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
#국가AI위원회#데이터생산활용#고위험영역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사회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와 윤리원칙을 제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와 지자체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통합과 이행이 보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일관성·투명성 증가, 데이터 생태계 강화, 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.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사회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와 윤리원칙을 제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와 지자체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통합과 이행이 보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일관성·투명성 증가, 데이터 생태계 강화, 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