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과학기술·R&D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
#인공지능#안전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와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와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 위원회가 함께 계획해요.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 위원회가 함께 계획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안전한 AI를 쓰고, 위험한 기능은 미리 알 수 있어요.
더 안전한 AI를 쓰고, 위험한 기능은 미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이 느슨하면 개인정보 수집이 늘고 감시가 넓어질 수 있어요.
규칙이 느슨하면 개인정보 수집이 늘고 감시가 넓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