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범죄#재산범죄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물건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친척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물건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친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가족 범죄가 처벌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피해자 뜻이 더 중요해져요.
현재는 일부 가족 범죄가 처벌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피해자 뜻이 더 중요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에게 피해를 봐도 혼자 참지 않고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.
가족에게 피해를 봐도 혼자 참지 않고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갈등이 쉽게 사건으로 커져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.
가족 갈등이 쉽게 사건으로 커져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