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의료·건강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핵검진#지방자치단체보고#감염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, 학교,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관, 학교,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핵검사를 하고도 보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해요.
현재는 결핵검사를 하고도 보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 누락을 줄여서 결핵이 퍼질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.
검사 누락을 줄여서 결핵이 퍼질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부담이 늘고, 개인정보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보고 부담이 늘고, 개인정보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