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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: 검사 이행 현황을 지역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해 결핵 예방 실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과태료 주체만 시행하고 국가 보고 의무가 없으나, 이제는 검사 후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예방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고, 지역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