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의료·건강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실#의료진보호#주취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실 의료진, 보안인력, 직원과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응급실 의료진, 보안인력, 직원과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응급실 보안인력이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함께 보호받고 술 취한 폭력도 더 세게 다뤄져요.
현재는 응급실 보안인력이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함께 보호받고 술 취한 폭력도 더 세게 다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실이 더 안전해져서 아플 때 겁 덜 먹고 빨리 진료받을 수 있어요.
응급실이 더 안전해져서 아플 때 겁 덜 먹고 빨리 진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술 취한 정도를 놓고 다툼이 생기고, 지나치게 세게 처벌될 수 있어요.
술 취한 정도를 놓고 다툼이 생기고, 지나치게 세게 처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