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#근로관계승계#사업이전보호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병·영업양도 시 원칙적 승계 및 사전 협의와 승계거부권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조건 보호 강화와 고용승계 확실성 증가를 기대하되, 기업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병·영업양도 시 원칙적 승계 및 사전 협의와 승계거부권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조건 보호 강화와 고용승계 확실성 증가를 기대하되, 기업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