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고용·노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#근로자보호#사업이전#고용승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합병이나 사업 매각에 걸린 근로자와 하청업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회사 합병이나 사업 매각에 걸린 근로자와 하청업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바뀌면 일자리가 끊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이 원칙적으로 이어져요.
현재는 회사가 바뀌면 일자리가 끊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이 원칙적으로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해고될 걱정을 줄이고, 월급과 근무조건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.
갑자기 해고될 걱정을 줄이고, 월급과 근무조건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인수 부담을 느껴 거래를 늦추거나 채용을 줄일 수 있어요.
회사가 인수 부담을 느껴 거래를 늦추거나 채용을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