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충권|국민의힘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키오스크#장애인#고령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고령자, 그리고 키오스크를 쓰는 가게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고령자, 그리고 키오스크를 쓰는 가게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근성 좋은 기기를 더 사도록 밀어주는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우선 사도록 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접근성 좋은 기기를 더 사도록 밀어주는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우선 사도록 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면과 버튼이 쉬워져서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요.
화면과 버튼이 쉬워져서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겉만 쉬워 보이는 제품이 늘어 실제 불편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겉만 쉬워 보이는 제품이 늘어 실제 불편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