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유공자#법률개정#행정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5·18 유공자의 법 적용 대상 판단의 해석 혼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.
✅ 신규 등록자 대상의 해석 혼란을 제거하고, 동일 범죄로 이미 대상이 된 경우 의결 생략 등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석의 일관성 증가와 행정처리 신속화로 법적 안정성과 현장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.
✅ 신규 등록자 대상의 해석 혼란을 제거하고, 동일 범죄로 이미 대상이 된 경우 의결 생략 등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석의 일관성 증가와 행정처리 신속화로 법적 안정성과 현장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1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