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집#중증환자#우선입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이나 백혈병처럼 오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영유아가 영향을 받아요.
암이나 백혈병처럼 오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영유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가정 중심인데, 앞으로는 중증환자가 있는 집의 아이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받아요.
현재는 장애가정 중심인데, 앞으로는 중증환자가 있는 집의 아이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픈 가족을 돌보는 집의 아이가 먼저 맡겨져 부모 부담이 줄어요.
아픈 가족을 돌보는 집의 아이가 먼저 맡겨져 부모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픈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복잡해져 정말 필요한 아이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아픈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복잡해져 정말 필요한 아이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