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엽제후유의증#보훈심사위원회#등록절차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대상의 등록과 제외 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한 적용 제외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이미 법적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의결을 생략한다.
✅ 해석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·일관성을 높이며, 중복 대상자 판단을 피한다.
✅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한 적용 제외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이미 법적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의결을 생략한다.
✅ 해석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·일관성을 높이며, 중복 대상자 판단을 피한다.
의안번호: 2201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