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엽제환자#보훈심사#등록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 이력만 있어도 먼저 제외 판단을 받는데, 앞으로는 이미 다른 법으로 대상이면 바로 처리돼요.
현재는 범죄 이력만 있어도 먼저 제외 판단을 받는데, 앞으로는 이미 다른 법으로 대상이면 바로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 확인이 빨라져서 지원 신청을 더 빨리 마칠 수 있어요.
자격 확인이 빨라져서 지원 신청을 더 빨리 마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가 줄어들어 예외 판단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심사가 줄어들어 예외 판단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