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비디오물소극장#청소년출입#형량감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디오물소극장업소 운영자와 직원이 영향받아요.
비디오물소극장업소 운영자와 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청소년을 들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으로 낮아져요.
지금은 청소년을 들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으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적발돼도 처벌 부담이 줄어 가게 운영이 덜 불안해져요.
실수로 적발돼도 처벌 부담이 줄어 가게 운영이 덜 불안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소년 출입 통제가 느슨해져 단속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청소년 출입 통제가 느슨해져 단속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