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형량경감#청소년보호#영업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에 대한 형량을 2년·2천만원에서 1년·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인 자의 처벌이 2년/2천만원에서 1년/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집행 부담 감소와 합법적 영업 확대로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되 청소년 보호 목적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인 자의 처벌이 2년/2천만원에서 1년/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집행 부담 감소와 합법적 영업 확대로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되 청소년 보호 목적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