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심사위원회#적용대상자#행정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을 바로잡는 것이다.
✅ 현행 제79조의 적용 제외 판단과 3년 경과 후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제5항 신설로 동일범죄 대상자 결정 시 심의를 생략한다.
✅ 행정 효율 증가와 해석 혼란 감소,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향상, 신규 신청 절차의 속도 증가가 기대된다.
✅ 현행 제79조의 적용 제외 판단과 3년 경과 후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제5항 신설로 동일범죄 대상자 결정 시 심의를 생략한다.
✅ 행정 효율 증가와 해석 혼란 감소,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향상, 신규 신청 절차의 속도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