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문화·체육·관광
김선교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단체#스포츠윤리센터#신고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육단체, 선수, 신고자, 감독·코치가 영향을 받아요
체육단체, 선수, 신고자, 감독·코치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육단체가 가벼운 징계로 넘기기 쉽고, 앞으로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신고자 동의 시 정보도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체육단체가 가벼운 징계로 넘기기 쉽고, 앞으로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신고자 동의 시 정보도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가 묻히지 않고,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가리기 쉬워져요
신고가 묻히지 않고,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가리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자 동의가 허술하면 개인정보가 새거나 압박받을 수 있어요
신고자 동의가 허술하면 개인정보가 새거나 압박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