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윤리#징계투명성#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근거자료를 요구하고, 인적사항 공개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결과의 근거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, 신고자 동의 시 인적사항 공개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결과의 근거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, 신고자 동의 시 인적사항 공개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