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책임보험#영업정지#환경배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여부를 영업정지 이후의 불이행으로 한정해 형벌 구성요건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업정지 명령 후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험 유지/변경 불이행 시에만 형벌이 적용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규정 준수 촉진 기대되나, 중소기업의 보험비 부담과 행정적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업정지 명령 후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험 유지/변경 불이행 시에만 형벌이 적용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규정 준수 촉진 기대되나, 중소기업의 보험비 부담과 행정적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