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김선교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등록절차#보훈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신청자 처리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분명해지고 일부 확인이 줄어요.
현재는 새 신청자 처리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분명해지고 일부 확인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청 결과를 더 빨리 알고, 불필요한 기다림이 줄어요.
신청 결과를 더 빨리 알고, 불필요한 기다림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확인이 줄면 예외 사정을 놓칠 수 있어요.
확인이 줄면 예외 사정을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