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심의절차#행정효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규 등록자에 대한 적용 제외의 반복 해석을 막고 제72조 제3항을 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석 혼란이 줄고 심의 지연이 감소하며 같은 범죄로 이미 결정된 경우 심의를 생략해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.
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규 등록자에 대한 적용 제외의 반복 해석을 막고 제72조 제3항을 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석 혼란이 줄고 심의 지연이 감소하며 같은 범죄로 이미 결정된 경우 심의를 생략해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.
의안번호: 2201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