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공개#열람수수료면제#정보접근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판결서를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10일 이내 공개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시민 알 권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한 달 이상 걸리던 열람이 10일 이내로 가능하고 열람/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의 참여와 법적 비용 부담 감소, 불평등이 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한 달 이상 걸리던 열람이 10일 이내로 가능하고 열람/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의 참여와 법적 비용 부담 감소, 불평등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01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