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문공개#열람수수료#시민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시민, 기자, 연구자,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.
일반 시민, 기자, 연구자,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결문 공개에 한 달 넘게 걸리는데, 앞으로는 선고 10일 안에 공개돼요.
현재는 판결문 공개에 한 달 넘게 걸리는데, 앞으로는 선고 10일 안에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빨리 보고, 돈 걱정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.
사건 내용을 더 빨리 보고, 돈 걱정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요.
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