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태조사의무#지역사랑상품권#통계공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.
✅ 의무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, 결과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.
✅ 공개된 통계로 정책 신뢰와 활성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예산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의무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, 결과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.
✅ 공개된 통계로 정책 신뢰와 활성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예산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