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1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인권·차별금지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기념일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별도 법에 없고, 앞으로는 법에 직접 기념일이 들어가요.
지금은 별도 법에 없고, 앞으로는 법에 직접 기념일이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사와 홍보가 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 있어요.
행사와 홍보가 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사만 많고 실제 정착 지원은 약해 보일 수 있어요.
행사만 많고 실제 정착 지원은 약해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