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정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유공자#생활조정수당#가구원소득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, 앞으로는 함께 사는 가족 소득과 재산을 봐요.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, 앞으로는 함께 사는 가족 소득과 재산을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 대상이 넓어져서 생활비와 집세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져서 생활비와 집세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같이 사는 사람을 줄여 보이게 신고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같이 사는 사람을 줄여 보이게 신고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