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고용·노동
정부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선원#퇴직금#형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하는 선원과 배를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퇴직하는 선원과 배를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퇴직금을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인데,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바뀌어요.
지금은 퇴직금을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인데,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퇴직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일을 줄이고, 선원 돈을 더 빨리 받게 해요.
퇴직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일을 줄이고, 선원 돈을 더 빨리 받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져서, 합의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져서, 합의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