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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동의 하에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금 미지급 형량이 2년/2천만원에서 3년/3천만원으로 상향되며, 피해자 동의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피해자 의존으로 기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