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교통·물류
정부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운송#선용품공급업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에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항만에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실수로 형사처벌 걱정을 덜고, 항만 물류 사업을 더 쉽게 이어갈 수 있어요.
작은 실수로 형사처벌 걱정을 덜고, 항만 물류 사업을 더 쉽게 이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신고 영업이 늘어 신고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무신고 영업이 늘어 신고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