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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신고를 하지 않은 선용품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제 신고 없이 공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의 형벌 부담이 줄고 행정처분으로 투명성과 경제활동이 개선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