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시정명령#형벌완화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정명령 선행으로 형벌을 축소하고, 특정 명칭 위반에는 과태료로 대체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, 그리고 명칭 위반에 대해 1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 예측성 증가, 다만 억제력 약화 가능성과 감독 필요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, 그리고 명칭 위반에 대해 1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 예측성 증가, 다만 억제력 약화 가능성과 감독 필요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