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금융·보험
정부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금융감독#투자자보호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자자와 수익자,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투자자와 수익자,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 공개를 거절하면 바로 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고 한 뒤에도 안 고치면 벌을 받아요.
현재는 자료 공개를 거절하면 바로 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고 한 뒤에도 안 고치면 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한 돈의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하고, 회사는 바로 처벌받는 부담이 줄어요.
투자한 돈의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하고, 회사는 바로 처벌받는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정 요구를 핑계로 자료 공개를 늦추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시정 요구를 핑계로 자료 공개를 늦추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