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농촌유인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 연장을 통해 귀농 촉진과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귀농지 취득세 50% 감면,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 감면,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인센티브 증가와 농촌 재생 효과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