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조세·세금
김선교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귀농#취득세#재산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농인, 농어촌 주택을 고치는 사람, 노후 농지를 담보로 맡긴 농업인이 영향받아요.
귀농인, 농어촌 주택을 고치는 사람, 노후 농지를 담보로 맡긴 농업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 농촌으로 들어가거나 집을 고치기 쉬워져요.
세금 부담이 줄어 농촌으로 들어가거나 집을 고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