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범죄·형사
김선교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재산범죄#형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에게서 돈이나 물건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가족에게서 돈이나 물건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벌을 안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처벌받아요.
현재는 일부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벌을 안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생활 불안이 줄어요.
가족이 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생활 불안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사이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커질 수 있어요.
가족 사이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