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교통·물류
정부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전거주차장#조례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전거 주차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전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자전거 주차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전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 적힌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해요.
현재는 법에 적힌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사정에 맞는 주차 규칙이 빨리 생기거나 바뀌어 자전거 이용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.
동네 사정에 맞는 주차 규칙이 빨리 생기거나 바뀌어 자전거 이용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 이용자가 헷갈리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 이용자가 헷갈리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