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산업·기업
정부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옥외광고#과태료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영업자와 광고업체가 영향받아요.
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영업자와 광고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없이 붙이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신고 없이 붙이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신고를 빼먹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요.
실수로 신고를 빼먹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단 광고가 늘어 도시 미관과 안전이 나빠질 수 있어요.
무단 광고가 늘어 도시 미관과 안전이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