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뭄대응#자재비축#지자체책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재난책임기관의 자재 비축 및 유관기관 지원 체제를 의무화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미비점을 보완한다.
✅ 가뭄대응의 선제성·현장실효성이 높아지고 제도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재난책임기관의 자재 비축 및 유관기관 지원 체제를 의무화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미비점을 보완한다.
✅ 가뭄대응의 선제성·현장실효성이 높아지고 제도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