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보행안전#지방자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개선 규정을 조례로 정하며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치입법권 강화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규정하고, 중앙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별 맞춤 개선은 촉진되나 중앙 감독 감소로 일관성 우려와 지역 차 가능성이 있다.
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개선 규정을 조례로 정하며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치입법권 강화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규정하고, 중앙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별 맞춤 개선은 촉진되나 중앙 감독 감소로 일관성 우려와 지역 차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