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협약제도#분쟁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와 통장·이장, 그리고 시군구와 중앙정부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회와 통장·이장, 그리고 시군구와 중앙정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장·이장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두고 지방 협약도 가능해요.
현재는 통장·이장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두고 지방 협약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우리 동네 서비스가 더 맞춤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.
지역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우리 동네 서비스가 더 맞춤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약이 늘면 책임이 흐려지거나, 지역마다 지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협약이 늘면 책임이 흐려지거나, 지역마다 지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