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협력 체계 강화, 행정의 효율성과 분쟁조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수 산정·통장/이장 근거 상향, 지방자치단체 간·국가-지자체 협약 도입,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 및 사전협의 법적 근거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율성 확대와 협력제도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, 협의·협약의 투명성과 분쟁해결의 전문성도 향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