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공무원#인사관리#징계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자녀 공무원과 성범죄 전력자, 징계 대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다자녀 공무원과 성범죄 전력자, 징계 대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채용·승진·전보에서 우대할 수 있어요
현재는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채용·승진·전보에서 우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승진 기회와 일자리 재도전 가능성, 그리고 인사 처리 속도가 달라져요
승진 기회와 일자리 재도전 가능성, 그리고 인사 처리 속도가 달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대와 제한이 과하게 쓰이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우대와 제한이 과하게 쓰이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