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정부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디지털플랫폼#자율규제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스스로 지키는 규칙을 만들고 정부가 그 노력을 벌금에 반영해요.
현재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스스로 지키는 규칙을 만들고 정부가 그 노력을 벌금에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용자는 문제를 더 빨리 고칠 수 있고, 회사는 규칙을 잘 지키면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이용자는 문제를 더 빨리 고칠 수 있고, 회사는 규칙을 잘 지키면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느슨하면 이용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회사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느슨하면 이용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