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유학#도시학생#지역소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학생과 농어촌 학교, 그리고 농촌으로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도시 학생과 농어촌 학교, 그리고 농촌으로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 조례로만 하던 농촌유학을, 앞으로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제도로 운영해요
현재는 지자체 조례로만 하던 농촌유학을, 앞으로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제도로 운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은 농촌에서 더 오래 배우고, 농어촌은 학생과 사람이 늘어 활기를 얻어요
아이들은 농촌에서 더 오래 배우고, 농어촌은 학생과 사람이 늘어 활기를 얻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지역마다 혜택 차이가 생기거나, 형식적인 체험으로 끝날 수 있어요
예산이 부족하면 지역마다 혜택 차이가 생기거나, 형식적인 체험으로 끝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