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추가경정예산#국세감면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약계층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·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취약계층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·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쟁·재해 때만 추경을 편성하기 쉬운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돼요.
현재는 전쟁·재해 때만 추경을 편성하기 쉬운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가나 소득이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.
물가나 소득이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가 예산이 자주 늘면 나라 살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추가 예산이 자주 늘면 나라 살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