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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취약계층 생계 안정 및 양극화 해소를 추가하고, 국세감면율 준수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'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이 시급한 경우'를 포함하고, 국세감면율 준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대응 신속성 강화, 재정지출의 타당성 및 조세지출 통제 강화로 재정 안정성 제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