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동물용의약품#동물용의료기기#산업육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와 기관책무 강화, 5년 계획·연간 시행계획, 위원회 설치, 인력양성·R&D 지원, 특구 지정 가능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, 기술개발 촉진이지만 예산부담과 시행의 공정성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와 기관책무 강화, 5년 계획·연간 시행계획, 위원회 설치, 인력양성·R&D 지원, 특구 지정 가능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, 기술개발 촉진이지만 예산부담과 시행의 공정성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