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인규명#공표의무#산업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대재해 원인조사 보고서의 작성·제출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표로 산업재해 예방 자료 활용이 가능하지만, 정보공개와 비밀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표로 산업재해 예방 자료 활용이 가능하지만, 정보공개와 비밀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