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고용·노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조사보고서#사고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큰 사고 조사 결과를 꼭 공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요.
지금은 큰 사고 조사 결과를 꼭 공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원인을 빨리 알면 같은 사고를 줄이고 현장 안전을 챙길 수 있어요.
사고 원인을 빨리 알면 같은 사고를 줄이고 현장 안전을 챙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정보나 개인 정보가 과하게 드러나거나, 보여주기식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.
회사 정보나 개인 정보가 과하게 드러나거나, 보여주기식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