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원#출산가정#지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30만명 미만 지역의 산모와 출산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 30만명 미만 지역의 산모와 출산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작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만들고 정부도 도와요.
지금은 작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만들고 정부도 도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곳에서 더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받아요.
가까운 곳에서 더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이 늦어지거나 서비스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지방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이 늦어지거나 서비스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