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금융·보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호#가상자산#보험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금한 사람과 은행·저축은행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.
예금한 사람과 은행·저축은행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금이 5천만 원인데,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정보도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호금이 5천만 원인데,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정보도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흔들려도 더 많은 돈을 지키고, 숨긴 재산도 찾아낼 가능성이 커져요.
은행이 흔들려도 더 많은 돈을 지키고, 숨긴 재산도 찾아낼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금이 늘면 예금보험 부담이 커지고, 가상자산 정보 조회가 사생활 걱정을 낳을 수 있어요.
보호금이 늘면 예금보험 부담이 커지고, 가상자산 정보 조회가 사생활 걱정을 낳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