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옥외광고#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옥외광고업체, 지역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옥외광고업체, 지역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이 큰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기금 재원과 심의 운영을 조례로 더 정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이 큰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기금 재원과 심의 운영을 조례로 더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광고물 허가와 심의 속도가 달라져서, 가게 홍보와 설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광고물 허가와 심의 속도가 달라져서, 가게 홍보와 설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생기거나, 심의가 느슨해져 광고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.
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생기거나, 심의가 느슨해져 광고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