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사회복지·연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지역센터#복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아동과 돌봄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아동과 돌봄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가 꼭 만들고 국가도 돈을 지원해요.
현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가 꼭 만들고 국가도 돈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담과 도움을 더 가까운 곳에서 받아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상담과 도움을 더 가까운 곳에서 받아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가 늘어도 사람과 예산이 부족하면 서비스 차이가 남을 수 있어요.
센터가 늘어도 사람과 예산이 부족하면 서비스 차이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