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교부세#소방안전교부세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정부와 소방 예산을 쓰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정부와 소방 예산을 쓰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에 4번 주는데, 앞으로는 보통돈은 매달, 특별한 돈은 필요할 때, 부동산 몫은 더 자주 줘요.
현재는 1년에 4번 주는데, 앞으로는 보통돈은 매달, 특별한 돈은 필요할 때, 부동산 몫은 더 자주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더 빨리 들어오면 지역 서비스와 소방 장비를 제때 마련하기 쉬워요.
돈이 더 빨리 들어오면 지역 서비스와 소방 장비를 제때 마련하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다른 데 쓰면 돌려받거나 다음 해 지원이 깎여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돈을 다른 데 쓰면 돌려받거나 다음 해 지원이 깎여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