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국방·병무
신동욱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형법#가혹행위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간부, 특히 병영에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과 간부, 특히 병영에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런 경우 일반 죄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군형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.
현재는 그런 경우 일반 죄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군형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대 안 괴롭힘이 줄고, 다치거나 숨지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.
부대 안 괴롭힘이 줄고, 다치거나 숨지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세져도 신고가 늦거나 은폐되면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벌이 세져도 신고가 늦거나 은폐되면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