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조세·세금
조승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동거주택공제#군입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입대로 잠시 떨어져 지낸 상속인이 영향받아요.
군 입대로 잠시 떨어져 지낸 상속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입대 기간을 같이 산 기간에 안 넣는데, 앞으로는 최대 1년 6개월 넣어줘요.
현재는 군 입대 기간을 같이 산 기간에 안 넣는데, 앞으로는 최대 1년 6개월 넣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속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상속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 복무가 아닌 다른 사유와 헷갈리면 혜택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군 복무가 아닌 다른 사유와 헷갈리면 혜택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