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조승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동거주택공제#징집산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속 주택 공제의 동거 기간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집으로 동거 못 한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동거 기간으로 산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상속 공제 기회 확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경감되고 병역으로 인한 불리함이 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집으로 동거 못 한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동거 기간으로 산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상속 공제 기회 확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경감되고 병역으로 인한 불리함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01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