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교통·물류
박성민|국민의힘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전동킥보드#교통안전#대여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 이용자, 보행자, 대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전동킥보드 이용자, 보행자, 대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체와 주차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등록과 안전 규칙이 생겨요.
현재는 업체와 주차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등록과 안전 규칙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 위 사고를 줄이고, 헷갈리던 주차와 대여 이용이 더 쉬워져요.
길 위 사고를 줄이고, 헷갈리던 주차와 대여 이용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이 늘어 이용이 조금 불편해지거나, 단속이 지나치게 늘 수 있어요.
규칙이 늘어 이용이 조금 불편해지거나, 단속이 지나치게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2